법령 형사소송법 제47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21, 2021. 12. 6.
  형집행정지 불허처분 취소 등
   형집행정지불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462, 2020. 11. 10., 각하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불법체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공2017하,2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6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업·농촌기본법 의료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61, 2013. 5. 30.
  형법 제83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83조등위헌확인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47, 2011. 9. 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0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213, 2010. 4. 2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759, 2010. 1. 19.
  형집행정지신청 기각처분 취소
   형집행정지신청기각처분취소
   형사소송법

2001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바78, 2001. 10. 30., 각하
  구 사회보호법 위헌소원
   구사회보호법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2001. 10. 11. 선고 2000나5746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1-2,33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0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54, 2000. 3. 6., 각하
  청원각하결정취소등청구
   청원각하결정취소등청구
   청원법 행정심판법 행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212, 1992. 7. 23.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형집행정지취소결정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사무처리규칙 형사소송법

1958년

13. 대법원 1958. 1. 21. 선고 4290형상438 판결
  [특수절도등][집6형,010]
   특수절도
   국방경비법 형법 형사소송법